만 나이 적용일, 당신은 몇 살이 되나요? 2023년 7월 1일, 대한민국은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생일 다음날부터 1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 1세가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1살이 됩니다.
이러한 만 나이 적용일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연 나이와 만 나이의 차이가 크게 나는 사람들에게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 나이 적용일은 언제인가요?
만 나이 적용일은 2023년 7월 1일입니다. 즉, 2023년 6월 30일까지는 현재의 연 나이를 사용하고, 7월 1일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1월 1일에 태워난 사람은 현재는 만 20세, 연 나이 21세입니다. 만 나이 적용일인 2023년 7월 1일부터는 만 21세가 됩니다.
만 나이 적용일은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됩니다.
만 나이 적용일 전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만 나이 적용일 전후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연령 계산 방식
현재는 생년월일로부터 현재 날짜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연 나이를 산정합니다. 만 나이 적용일 이후에는 만 1세가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만 나이를 산정합니다.
법령상 연령 기준
만 나이가 적용되면 법령상 연령 기준도 만 나이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운전면허 취득은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해집니다.
민법
성년기 : 만 19세에서 만 20세로
혼인 가능 연령 : 만 18세에서 만 20세로
군복무 가능 연령 : 만 18세에서 만 20세로
선거권 연령 : 만 19세에서 만 20세로
피선거권 연령 : 만 25세에서 만 30세로
공무원 임용 가능 연령 : 만 18세에서 만 20세로
행정 기본권
공공기관 임용 가능 연령 : 만 18세에서 만 20세로
공무원 임용 가능 연령 : 만 18세에서 만 20세로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 : 만 19세에서 만 20세로
만 나이 적용일 이후에 장점은 무엇일까요?
법령상 연령 기준의 일관성 확보
현재는 민법상 연령과 행정 기본법상 연령, 도로교통법상 연령 등 법령별로 연령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만 나이 적용으로 인해 이러한 불일치가 해소되어 국민들이 법령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들의 연령 계산의 편의성 증대
현재는 생일로부터 현재 날짜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연 나이를 산정합니다. 만 나이 적용으로 인해 만 1세가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만 나이를 산정하게 되므로, 연 나이 계산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 전반의 행정 효율성 향상
법령상 연령 기준의 일관성 확보와 국민들의 연령 계산의 편의성 증대로 인해, 사회 전반의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발급과 각종 계약, 채무, 민사소송 등의 업무 처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나, 만 나이 적용 초기에는 혼란이 예상되니, 연 나이와 만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사람들에게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자세한 만 나이 적용일을 알고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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