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나아질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당장 다음 달의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임금 체불 문제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자금 정책입니다. 정해진 조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월 소득이 적어진 부분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분류됩니다.
결혼자금,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 양육비 등이 있으며 각 대출별로 신청 조건과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 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가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속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은 임금 감소 생계비와 소액 생계비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을 살펴본 후 나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조건과 방법
신청 대상은 대출을 신청하는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입니다. 1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 기간이 3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라면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180 이내 고용보험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나와있는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마찬가지로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최근 6개월 동안 최소 45일 이상 일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들었고 그 줄어든 금액이 지난달 소득과 비교해 30% 이상 낮아진 경우.
2)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
3) 만약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신청하는 해의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경우.
4) 낮아진 소득이 대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 전 3개월의 소득 금액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금리는 연 1.5%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200만 원입니다. 추가로 0.9%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을 만족했다면 6개월 안으로 대출 신청을 해야 하며 각 지역의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한데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소득 감소가 된 그 달과 그 직전 1개월의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신다면 온라인으로도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이나 규정 제20조에 의해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 즉,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은 사람,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 더 알아두어야 할 점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신청 대상에 나와있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란 회사에 취업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사와 계약을 맺어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퀵서비스 기사, 화물차업주, 보험 설계사,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등을 말합니다.
보통 대출은 미성년자는 받을 수 없지만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방문해서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을 신청하면 에비 선발 및 통지를 거쳐 선발이 된다면 관할 지사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대출을 진행할 수 있을지 자격 여부를 검토하고 신용보증서를 발생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로 들어가 대출 상품 중 온라인 즉시 대출 상품을 선택, 생활 안정 대출 메뉴로 들어가 신용보증번호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절차를 제대로 마쳤다면 대출금을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고 있지 않다면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로
현재 근로자가 아니라면 방법이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면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낮은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천만 원의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도 연 1%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1년 거치 후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후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후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으로 선택해 상환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좋은 만큼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가구원의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일 것,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을 총 140시간 이상 수료할 것, 대출 신청을 할 때 대출 대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남은 훈련 기간이 15일 이상일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찾아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소득이 줄어들고 혹은 회사가 어려워서 실업자 신세가 되었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대출을 활용하며 위기를 기회로 다시 한번 일어날 기회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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