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만 잘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죠.”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김 사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기침체와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그의 빚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 사장은 ‘저소득 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 기관 | 주요 역할 | 홈페이지(링크) | 상담/문의 번호 |
|---|---|---|---|
| 새출발기금 | 온라인 신청, 채무조정 전용 플랫폼 | 새출발기금.kr | 1660-1378 |
| 신용회복위원회 | 오프라인 신청, 채무조정 상담·접수 | ccrs.or.kr | 1600-5500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오프라인 신청, 금융·채무 통합상담 | kinfa.or.kr | 1397 (서민금융 콜센터) |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 그리고 기회
김 사장처럼 열심히 살아왔지만 외부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는 소상공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가 쌓이기 시작하면 숨쉬기도 벅차지죠.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의 손길, 바로 현실적인 제도적 지원입니다. ‘저소득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그런 이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다시 말해, 회생의 발판이 되는 거죠.
2025년 하반기부터 더 강력해진 지원 내용
2025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저소득 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을 대폭 강화하여, 특히 코로나19로 크게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채무 1억 원 이하의 무담보채무를 보유한 중위소득 60% 이하 자영업자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창업자·폐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금 감면율은 기존 60~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되었으며,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7년 이상 연체한 채무 5천만 원 이하는 전액 탕감되는 특례도 적용되며, 이자 감면과 우대금리,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도 함께 주어집니다.
신청은 2025년 9월부터 시작되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채무내역서 등이며, 제출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허위일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김 사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을까?
김 사장은 채무조정에 성공해 매달 무리 없는 금액을 갚고 있습니다. 덕분에 다시 분식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매출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새벽에 눈을 떠도 불안했지만, 이제는 하루를 계획하며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힘든 시간은 있었지만, 채무조정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주변 상인들에게 이 제도를 꼭 알려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공식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감면율이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단, 민간기관 수료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공공기관 주관 교육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공식 채널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이 대폭 강화된 만큼 사기성 유사 사이트나 민간 중개업체의 허위 안내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므로, 성실히 대응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7년 이상 연체 채무에 대한 전액 소각은 이번 정책의 가장 강력한 지원 내용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가능하며,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소득증빙 자료, 사업자등록증, 부채 현황 등을 포함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각 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 내어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또한 시·군·구 지자체와 연계된 상담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으니, 지역 내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각종 채무조정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채무조정을 ‘면책’이나 ‘빚을 안 갚는 제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갚을 수 있는 만큼 책임감 있게 상환하되,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나 담보대출만 있는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자산이 일정 금액(예: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향후 금융거래에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재기를 꿈꾸는 분들에게 이 제도는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
저소득 소상공인의 삶은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길은 있습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바로 그 희망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용기 있는 신청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사장처럼, 여러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제도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