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할 때 법무사나 세무사가 서비스로 챙겨준 정관을 ‘전문가가 알아서 잘 해줬겠지’라며 믿고 계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정관은 위기 상황에서 대표님을 전혀 지켜주지 못하는 ‘깡통 정관’일 확률이 99%입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들이닥쳤을 때 필요한 것은 “우리 회사는 원래 이렇습니다”라는 구구절절한 변명이 아닙니다. “우리 정관 제O조에 근거하여 집행했습니다”라고 당당히 내미는 서류 한 장입니다. 규정이 없으면 대표님의 모든 지출은 ‘횡령’이나 ‘사적 사용’이 됩니다. 내 가족의 자산을 지키고 100년 기업의 기틀을 닦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법인 생존 10계명’을 지금 공개합니다.
1. 퇴직금 3배수의 마법 – 절반이 날아가는 세금을 막는 방패
법인의 이익금을 개인 자산으로 가져올 때 가장 큰 적은 소득세입니다. 연봉 억대 대표님들이 급여로 돈을 가져오면 최고 세율 45%가 적용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절반이 세금으로 증발하는 셈입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절세 무기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 혜택을 받아 세율이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대표님도 일반 직원과 똑같이 ‘1년 근무 시 한 달 치 월급’만 가져가야 합니다. 20년을 일해도 억울한 금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최근 3년 평균 연봉에 3배수를 지급한다. 이 한 줄이 있으면 퇴직금이 세 배로 뻥튀기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전액 비용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여주고, 대표님 개인은 낮은 세율로 목돈을 쥐는 ‘절세의 끝판왕’이 됩니다.”
이 규정 하나로 수십억 원의 자산 가치가 결정됩니다. 아직도 ‘1배수 깡통 정관’을 들고 계시겠습니까?
2. 사장님의 일상 지출을 ‘정당한 비용’으로 바꾸는 3가지 규정
국세청은 규정 없는 지출을 가장 좋아합니다. 규정이 없어야 대표님의 지출을 ‘사적 비용’으로 몰아 세금을 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① 임원 업무 추진비: 골프 접대나 식사 미팅이 취미가 아닌 ‘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월 한도 내에서 업무 추진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필수입니다.
- ② 임원 복리 후생: 직원들 건강검진은 해주면서 왜 대표님은 개인 돈을 쓰십니까? “임원에게도 직무 특성에 맞춰 건강검진 및 체력 단련비를 지원한다”는 규정만 있으면, 대학병원의 300만 원짜리 VIP 검진이나 피트니스 비용도 법인이 당당하게 부담합니다.
- ③ 임원 경조사비: 거래처 경조사에 50만 원, 100만 원씩 내야 할 때가 있죠? 세법상 접대비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정관에 직급별 상한선을 정한 ‘경조사비 지급 규정’이 있다면,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액 축의금도 업무 관련 지출로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3. 이동과 성장이 투자가 되는 법 – 여비·차량·교육비 규정
대표님의 몸은 회사의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자산을 관리하는 비용은 당연히 회사가 내야 합니다.
- ④ 임원 여비 및 출장비: “대표이사의 해외 출장 시 항공권은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 숙박비는 특급 호텔을 포함한 실비로 지급한다.” 이 규정이 있으면 비즈니스석 이용은 사치가 아니라 ‘업무 효율을 위한 투자’가 됩니다.
- ⑤ 임원 차량 유지 지원: 차에 타는 것은 자유지만 비용 인정은 ‘규칙 게임’입니다. 리스료 외에 기름값, 수리비, 대리운전비까지 비용 처리하려면 사전에 명확한 차량 지원 규정이 정관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 ⑥ 임원 교육 및 훈련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최고 경영자 과정(AMP) 학비, 규정 없으면 100% 개인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인맥 쌓기가 아닌 ‘경영 전략 투자’로 인정받습니다.
4. 돈맥경화를 뚫어주는 비상금, ‘중간 배당’의 힘
⑦ 중간 배당 규정은 법인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보통 배당은 1년에 한 번, 결산이 끝난 3~4월에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히 자금이 필요한 ‘돈맥경화’ 상황에서 내년 봄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정관에 중간 배당 조항을 넣어두면 6월이든 9월이든 대표님이 필요할 때 이사회 결의만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비상금 통장’ 역할을 합니다.
5. 하이에나로부터 경영권을 지키는 ‘강력한 자물쇠’
회사가 잘나가면 반드시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이때 대표님을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는 ‘수비형 규정’입니다.
- ⑧ 주식 양도 제한: 상법상 주식 양도는 자유입니다. 동업하던 친구가 내 원수에게 지분을 팔고 나가도 규정이 없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⑨ 제3자 신주 발행: 위기 상황에서 급히 투자를 받아야 할 때, 주주총회를 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사는 망합니다. 이사회 결의로 기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은 회사의 생명줄이 됩니다.
- ⑩ 스톡 옵션: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고 싶지만 당장 줄 연봉이 부족하다면? 스톡 옵션이 답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불법’이 됩니다.
당신의 서랍 속 정관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100년 기업을 만드는 초석은 화려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튼튼하게 설계된 ‘정관’입니다.
- 업무 추진비 (골프를 영업으로)
- 복리 후생 (VIP 검진을 비용으로)
- 경조사비 (20만 원 한도를 넘어서는 방패)
- 여비 및 출장비 (비즈니스석의 정당성)
- 차량 유지 (대리비까지 챙기는 규칙)
- 교육 및 훈련비 (AMP 학비의 투자화)
- 퇴직금 지급 배수 (3배수의 마법, 절세 끝판왕)
- 중간 배당 (돈맥경화를 뚫는 비상금)
- 주식 양도 제한 (경영권 수호 자물쇠)
- 신주 발행 및 스톡 옵션 (성장을 위한 실탄)
이 10가지 규정 중 단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대표님의 정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지금 즉시 책상 서랍 속 정관을 꺼내 보십시오. 그 서류는 대표님의 소중한 재산과 경영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대로 된 정관 세팅이야말로 대표님의 노후를 완벽하게 설계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점검하십시오.